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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송 원인 경과 결과 뉴진스의 완패?

by az-money 2025. 10. 31.

지난 2025년 10월 30일, 걸그룹 NewJeans(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과 그들의 소속사인 ADOR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41부, 부장판사 정회일)은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하며 ADOR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NewJeans 측이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모색했던 시도가 법원에서 ‘정당한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로써 그룹은 계약 만료 시점인 2029년까지 ADOR 소속으로 활동해야 할 법적 지위가 확정된 셈입니다.
이번 판결은 K-팝 업계에서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 ‘전속계약 분쟁’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사안의 발생 원인 및 배경, 소송의 진행 경과, 소송 결과 및 의미,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전개를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진스 소송 발생 원인 및 배경

NewJeans는 2022년 데뷔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K-팝 신에서 주목받는 걸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DOR는 상당한 자원을 투자했고, 이들의 성공은 ADOR 및 모회사 HYBE의 사업 전략에서도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전속계약을 통해 ADOR는 NewJeans의 음악 제작, 활동, 매니지먼트 전반을 독점적으로 수행할 권한을 확보했고, 멤버들은 이 계약 관계에 따라 활동해 왔습니다.

 

 

신뢰관계 파탄 주장과 탈퇴 선언

그러나 2024년 11월, NewJeans 측은 ADOR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괴됐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NewJeans 측은 ADOR의 전·현직 임원이 퇴사하거나 해임되는 과정에서 멤버들과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

ADOR 및 HYBE 측이 NewJeans의 음반 및 활동과 관련해 투명성을 충분히 유지하지 않았다

멤버들이 문제제기했을 때 기획사의 대응이 미흡했다
등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ADOR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회사 측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ADOR는 NewJeans 데뷔 이후 약 210억원 규모의 투자를 했으며, 데뷔 앨범에만 70억원, 뮤직비디오에 20억원을 투입했다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멤버들의 해지 선언은 일방적이며, 계약상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멤버들이 주장하는 ‘신뢰관계 파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기획사 내부 갈등 및 미니히진 전 대표 이슈

본 사건의 배경에는 ADOR 내부 및 HYBE와의 관계에서 불거진 다양한 갈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ADOR 전 대표인 민희진(Min Hee-jin) 씨의 해임 및 그룹과 멤버 간의 신뢰 관계 논쟁이 핵심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NewJeans 데뷔부터 이들의 콘셉트 및 제작 전반에 관여해왔으며, 멤버들 또한 ‘민희진 대표 복귀’를 요구하는 등 강한 유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민희진 전 대표의 퇴임은 멤버들에게 단순 인사 이상의 신뢰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 자체만으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및 독자 활동 금지

NewJeans 측이 소속사와의 관계를 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ADOR는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가처분에 따라 NewJeans 멤버들은 ADOR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당사자 1인당 10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그룹은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했고, 팬덤 및 업계에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뉴진스 소송 진행 경과

NewJeans 선언 후 ADOR는 2024년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본격적인 심리로 넘어갔습니다.

 

 

가처분 및 제재

2025년 초, 재판부는 ADOR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활동 금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후 위반 시 멤버 1인당 위약금 10억원이라는 간접강제 조치까지 나왔습니다.
이 조치는 NewJeans의 독자 활동을 사실상 막는 강력한 조치였으며, 소송 중 그룹 활동의 동력을 크게 제약했습니다.

 

본안 판결

2025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본안 소송에서 ADOR의 손을 들어주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NewJeans와 ADOR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

멤버들이 주장한 신뢰관계 파탄 등 해지 사유는 법적으로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희진 전 대표와 관련한 주장도 계약 해지 사유로서 인과관계 부족하다고 본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NewJeans 멤버들이 부담한다.
또한 법원은 NewJeans가 ADOR를 무단으로 이탈해 독자 활동을 한다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으며,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2029년까지는 ADOR 소속이라는 계약 관계가 유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및 후속 조치

NewJeans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이 이미 주요 쟁점(계약 유효성, 해지 사유 불인정)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뒤집힐지는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 및 의미

결과 요약

법원은 NewJeans와 ADOR 간 체결된 전속계약을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NewJeans가 제기한 신뢰관계 파탄, 의무불이행 등의 해지 사유 주장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NewJeans는 ADOR 소속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ADOR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멤버 당 독자활동 위반 시 위약금 10억원이라는 가처분 조치도 유효하며, 소송비용 또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적·법률적 의미

이번 판결은 K-팝 산업에서 아티스트-기획사 관계의 법적 안정성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기획사는 투자·마케팅·제작 등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며 아티스트를 육성하는 구조인데, 이번 판결은 기획사의 계약적 권리를 법원이 강하게 보호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티스트가 기획사에 대해 ‘신뢰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을 때, 그 주장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돼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아티스트 측이 계약 종료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준비했을 경우, 법원은 그 선언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즉, 해지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아티스트가 활동 중단을 선언하거나 명칭을 변경(예: NewJeans → “NJZ”)하며 독립을 시도했을 때 기획사가 취할 수 있는 가처분 및 강제 조치의 범위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멤버들은 독자 활동을 시도했고, 법원은 이를 막으며 위약금 책임까지 인정했습니다.

그룹 및 팬덤 측면

NewJeans는 팬덤 규모가 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아티스트였기에 이번 판결은 팬덤과 대중에게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여파가 있습니다.

활동이 정지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이 현실화됨으로써 팬덤의 기대가 흔들렸고, 향후 컴백 및 활동 계획이 불확실해졌습니다.

멤버들과 기획사의 신뢰관계가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다는 점에서 이미지 관리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향후 앨범·광고·투어 등 글로벌 사업에 기획사가 주도권을 갖게 됨으로써 멤버들이 ‘독자적 영향력’이나 ‘창작권’ 측면에서 얼마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사항

이제부터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소심 및 추가 소송 가능성

NewJeans 측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2심)에서는 다음 쟁점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기획사 측 의무 위반 여부(예: 투자·홍보·계약상 의무 이행)

신뢰관계 파탄이 실제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만큼 중대했는지 여부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위해 명칭 변경 등을 시도한 것이 계약 위반인지 여부
만약 항소심에서 일부라도 인정될 경우, 계약 관계가 다시 재검토될 수 있지만, 1심 판결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완전한 뒤집힘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계약 관계 유지 및 활동 재개 방식

이번 판결로 NewJeans는 ADOR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게 됐으며, 향후 활동 재개 시 다음과 같은 방식이 예상됩니다.

ADOR와 멤버 간 신뢰 회복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그룹 활동 재개 시 ADOR의 지원 아래 앨범·콘서트·광고 등이 기획될 것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브랜드·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며, ADOR 및 HYBE와의 협업 형태가 기본이 될 것
다만 멤버들 스스로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괴됐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일 구조로 복귀’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관건입니다.

글로벌 활동 및 수익 구조 변화

NewJeans는 이미 글로벌 팬층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계약 결과는 수익 구조 및 경영 전략 측면에서도 파장이 큽니다.

ADOR는 이 그룹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게 됐기에 향후 음반, 라이선스, 광고, 글로벌 투어 등 사업 기회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ADOR를 통해 그 기회를 확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팬덤과 마켓에서는 “멤버들의 자율성과 창작권이 어느 정도 보장될 것인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업계 파장 및 계약 관행 재조명

이번 사건은 K-팝 산업 전체에도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기획사 간 계약서 조항 및 해지 사유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획사 측에서는 투자 대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 설계가 보다 엄격해질 수 있고, 반대로 아티스트 측에서는 계약 해지 가능성과 독자 활동을 위한 리스크 대비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중 갑작스런 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독립을 모색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가운데, 법원이 “신뢰관계 파탄”을 해지 사유로 인정하는 기준을 일부 제시했다는 점이 향후 분쟁에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팬덤 및 아티스트 이미지 관리

NewJeans 및 유사한 K-팝 그룹은 다음과 같은 과제에도 직면할 것입니다.

법적 분쟁 과정은 팬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이미지 재구축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활동 재개 시 “왜 이 사태가 발생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또한 멤버 개개인의 활동 및 해외 진출 등에 대한 조율이 보다 신중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NewJeans는 ADOR와의 전속계약 관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활동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측에서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기획사”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독립을 선언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기획사 측은 “큰 투자와 지원을 했으며 계약 관계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관철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사건의 핵심은 그룹과 기획사 간의 관계 회복 및 활동 재개의 방법, 그리고 향후 법률‧산업 구조 속에서 아티스트의 권리·기획사의 권한이 어떻게 조율될 것인가에 있습니다.
팬덤과 업계 모두 이번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아티스트가 기획사를 신뢰하지 않게 됐을 때, 그것이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기획사가 아티스트에게 투자한 비용과 권리는 어떤 방식으로 보호될 수 있는가?

앞으로 아티스트가 독자 활동을 모색할 경우 어떤 절차와 리스크가 수반되는가?

NewJeans는 이제 계약 관계 하에서 활동 재개를 모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팬들의 신뢰 회복, 이미지 리빌딩, 그리고 무엇보다 향후 활동에 있어 자율성과 권한 확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소심 결과, 계약 조율 과정, 멤버들의 활동 재개 방식 등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아이돌-기획사 분쟁을 넘어 K-팝 산업 구조와 아티스트 권리의 경계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연예계 계약 구조, 아티스트 경영 리스크 등에 대한 눈을 조금 더 넓히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