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은 수개월간 이어진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관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조화와 연간 투자 상한 설정, 특정 품목의 무관세·우대 관세 적용 등 다층적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 글은 경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을 전문가 관점에서 정리하고, 산업·금융·외교적 파급효과와 향후 과제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회담의 배경과 협상 경과 및 핵심 합의
Ⅰ. 회담의 배경과 협상 경과
2025년 들어 양국은 자동차, 철강 등 주요 품목을 둘러싸고 관세 문제로 줄곧 이견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상호관세 개념을 적용하려는 의사를 보이며 높은 관세율을 시사했고, 한국은 대량의 대미 수출과 국내 산업 피해 우려로 강경하게 반발했습니다. 양측은 중간 수준의 합의안 도출을 위해 수차례 실무협상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경주에서 정상 간 대면 회담이 합의의 마무리 단계가 되었습니다. 회담 당일 양 정상은 집중 협의를 통해 핵심 쟁점의 틀을 잡았고, 이후 보완 합의와 세부조건이 확정되었습니다.
Ⅱ. 핵심 합의 내용(요약)
핵심 요약: 자동차 관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 대미 투자 총액 3,500억 달러 중 현금투자 2,000억 달러(연간 상한 200억 달러),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전력·인프라 등 산업협력 형식으로 추진. 일부 품목(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 또는 무관세 적용. 투자 수익·손실 분배 원칙은 50:50으로 합의하는 틀을 마련.
한미 정상회의 합의 세부 항목 및 영향
Ⅲ. 합의의 세부 항목 분석
관세 조정
가장 주목받는 조치로,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부품에 적용되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관세 인하는 단계적으로 이행되며, 적용 대상과 시점은 품목별로 세부 합의에서 확정됩니다. 또한 항공기 부품·제약·목재 등 일부 품목군에는 예외적으로 무관세 혹은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복원시키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대미 투자 패키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는 이번 합의의 실질적 ‘대가’(quid pro quo)입니다. 이 가운데 현금성 투자로 2,000억 달러를 약속하되 연간 집행 상한을 200억 달러로 제한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 에너지·원전, 인프라, 첨단 제조시설 등 프로젝트 기반의 산업협력 형태로 추진됩니다. 투자 집행과 수익 배분은 양국 공동관리체를 통해 5년 단위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수익·손실 분배와 감독 구조
합의문에는 투자로 인한 수익 배분과 손실 책임을 50:50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분쟁 예방을 위해 미 상무부가 참여하는 감독위원회가 설치되며, 정기적 감사를 통해 프로젝트의 경제성·환경성·사회적 파급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 정부가 제기해온 ‘외환·시장 충격’ 우려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기능할 전망입니다.
Ⅳ. 경제 및 산업에 대한 즉각적 영향
단기적으로는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에 안정 신호가 관측되었습니다. 자동차·부품 산업의 경우 수출 전망이 개선되며 일부 기업은 미국 내 추가 생산과 설비투자를 재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연간 투자 상한(200억 달러)이 설정된 만큼 투자 집행 속도는 점진적일 가능성이 커, 단기간 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대미 생산·투자 확대가 예상되며, 이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한국 기업의 현지화 전략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동시에 조선·에너지 등 프로젝트형 투자가 활성화되면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중소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전환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보완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리스크 및 쟁점 향후 과제
Ⅴ. 정치·금융 리스크와 쟁점
이번 합의는 의회·국내 정치권의 비준 절차, 그리고 국제금융시장 반응에 따라 최종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대미 투자는 환율·자본유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연간 상한을 설정한 조치는 이를 완화하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자금 이동, 수익 회수 구조, 그리고 투자 실패 시 손실 부담 문제는 향후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외환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전적 유동성 공급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Ⅵ. 외교·지역질서적 의미
경주에서의 한·미 합의는 단순한 양자무역의 타결을 넘어 지역 협력과 다자주의 회복 시도라는 상징성을 띕니다. APEC 무대에서 이루어진 이번 타결은 한국이 동아시아 내 경제적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게는 동아시아 내 안정적 공급망 파트너를 확보함으로써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적 이득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제외교적 성과가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동맹 의제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는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Ⅶ. 향후 과제와 권고
투자 집행의 구체적 로드맵 수립: 연도별 집행계획과 우선순위, 민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것.
외환·금융시장 안정장치 마련: 집행 초기 단계에서의 유동성 제공과 환헤지 메커니즘을 준비할 것.
중소기업 보완정책: 공급망 전환에 취약한 기업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을 강화할 것.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소통: 합의 내용과 영향, 보완책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
다자무역·지역협력과의 연계: 한미 합의를 APEC·RCEP 등 다자체제와 조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할 것.
Ⅷ. 결론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극적’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외교·경제적 성과입니다. 관세율 인하와 대규모 투자 약속이라는 교환은 한국 경제에 즉각적 불확실성 완화 효과를 주는 한편, 장기간에 걸친 투자 집행과 제도적 보완을 필요로 합니다. 정부와 기업, 금융당국은 이번 합의를 단기적 성과로 끝내지 않고, 실질적 성장과 산업구조 전환의 촉매로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