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제도가 현실화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60만 원이라는 수치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혜택을 넘어 ‘농어촌 생활 패러다임의 변화’일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가 가져올 기회와 동시에 안고 있는 과제를 균형 있게 살펴보고, 4인 가족 및 해당 지역 주민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안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통한 기회
생활안정 강화: 월 60만 원이라는 추가 수입이 가구 예산에 유연성을 부여한다. 예컨대 자녀교육비 증가, 건강·의료비 부담, 주거비 상승 등과 같은 농어촌 거주 가구의 리스크를 일부 경감할 수 있다.
지역소비 증가: 이 소득이 지역 내 소비로 흐를 경우, 상권 회복 및 지역자영업자 매출 증가라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거주 유인 강화: 농어촌 지역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면 인구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청년층 유출을 막는 데도 긍정적이다. 이는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 실험 효과: 기본소득 구조를 농어촌 지역에서 먼저 실험함으로써 전국적 확대 가능성에 대한 자료와 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모델’을 찾겠다는 의지가 있다.
과제 및 리스크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 앞서 언급했듯이, 국비 40% + 지방비 60% 구조로 재원이 마련되나, 지자체 재정여건이 약한 농어촌에서는 부담이 클 수 있다.
지급 이후 효과의 가시성 문제: 소비가 실제로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지, 거주 유지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검증되어야 한다.
형평성 논란: 모든 주민에게 동일액이 지급될 경우 기존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와 낮은 가구 사이에 상대적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지급 종료 이후의 지속 가능성: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 유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만약 사업이 중단되면 제도 기대감이 꺾일 수 있다.
지역 내부 갈등 가능성: 지급 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박탈감, 혹은 지급 방식이나 상품권 사용처 제한 등에 따른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전략
소득 설계에 기본소득 반영하기: 매월 60만 원이라는 금액이 실제 생활비·저축·투자 등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미리 설계해보자.
지역상품권 사용처 확인 및 가족 구성원의 소비 패턴 분석: 상품권 형태일 경우 사용처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처를 가족이 공유하고 예비 시나리오(예: 교육비, 식비, 교통비 등)를 마련해 두자.
거주 및 지역사회 참여 준비: 기본소득 취지 중 하나가 ‘지역 거주 유지’이므로, 가족 구성원 모두 지역활동 참여 가능성이나 거주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장기적 생활플랜 설계: 지급이 시작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기본소득에 의존하기보다는, 기본소득 이후의 소득 구조 및 생활비 상승 리스크까지 고려한 재정플랜이 필요하다.
지역 네트워크 강화: 지역 내 상점, 마을회, 주민자치활동 등에 미리 참여하여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실제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소비 패턴을 바꿔보자.
정책 입안자 및 지자체에게 던지는 질문
지급액 산정 방식(월 15만 원 기준)은 어느 정도의 생활비 보완을 상정한 것인가?
상품권 이용처 확대 방안 및 사용 제한 사항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
사업 종료 이후 지급 유지 또는 확대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지급 이후 성과지표(예 : 거주율 증가, 소비 증가, 상권 활성화 등)를 어떻게 측정하고 공개할 것인가? 정부는 이미 연구기관과 협업해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 중이다.
비지정 지역이나 지급 제외 지역 주민에게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월 60만 원이라는 수치는 4인 가족에게는 분명히 흥미로운 변화다. 하지만 제도의 진정한 가치는 ‘지급’이라는 단행(單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거주·소비·공동체 회복이라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고려하고 있는 4인 가족이라면, 이 제도를 단순히 혜택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미래 생활설계의 한 축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도 이 제도를 통해 ‘우리 마을, 우리 가구, 우리 경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새롭게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