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그간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연체와 부실채권 리스크를 감내해왔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소득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층이 금융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기 연체 채권은 금융사 부담일 뿐 아니라 채무 개인·사업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박탈하는 족쇄가 됩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향후 대출, 신용카드 사용, 주택 대출 등 정상 금융활동이 제약되고, 더 심한 경우 부동산 담보 처분, 가압류 등 강제 추심 절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채무자의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금융권도 부실채권 처리 비용, 연체이자 손실, 회수비용 부담 등을 떠안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적 조치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일부 감내하고, 채무자와 금융권 간에 상생의 보완 장치를 만드는 것은 정책적으로 타당한 선택이 됩니다.
배드뱅크
신용사면과 배드뱅크 논의
국가 차원의 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보통 두 가지 방식이 논의됩니다.
신용사면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방식. 채무를 갚지 않더라도 기록 부담을 경감하되, 실제 채무 원금은 손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드뱅크(Bad Bank)
개인신용지원포탈
국민행복기금 연체된 채무를 조정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종합회생 프로그램
www.badbank.or.kr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수한 뒤, 해당 채권을 구조조정하거나 소각하는 방식.
‘새도약기금’은 후자, 즉 공적 배드뱅크 형식과 채무 조정·소각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신용사면이나 단순 신용기록 삭제만으로는 현실적인 채무 부담을 해소하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실제 채무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거나 소각함으로써 실질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정책 시점과 의의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 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 구조 개혁을 넘어, ‘사람 살리는 금융’이라는 문구로 요약되는 복지적 금융 개입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제2의 기회를 주고,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조절하면서도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새도약기금 대상
새도약기금의 핵심 구조와 작동 방식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구호성 정책이 아니라, 복합적 절차와 전략을 갖춘 구조입니다. 아래에 주요 요소들을 정리합니다.
지원 대상
장기 연체 기준: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 대상입니다.
채무 금액 기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5,000만 원 이하 채무가 해당됩니다.
제외 대상
1. 사행성 또는 유흥업종 관련 채권
2. 외국인 채권(다만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난민 등은 일부 예외 가능성 있음)
3. 이미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4. 금융 질서 문란자로 지정된 채권자 등
이 기준 선정은 정책의 ‘효용 대 범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며, 부실채권 규모가 과도하면 재정 부담이 커지는 반면 대상이 너무 좁으면 실질 효과가 줄어듭니다.
매입 및 추심 중단
참여 금융기관은 장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공적 기관)에게 일괄 매각합니다.
매입 시점부터 추심 행위는 즉시 중단됩니다. 즉, 채무자에 대한 강제 추심, 법적 조치 등이 멈춥니다.
이 부분은 채무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채무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의 압박도 완화됩니다.
상환능력 심사 → 조정 또는 소각
매입된 채권은 채무자의 소득·재산·상환 여력 등을 심사한 뒤, 다음 두 경로로 처리됩니다.
경로 특징
소각(탕감) 채무자가 상환 여력이 없는 경우, 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각’하여 채무를 탕감 (면책)
채무 조정 일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원금의 일부 감면(30~80% 감면 가능) + 최장 10년 분할 상환 + 이자 감면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부담을 줄이고 재기 여지 제공
이때 적용 비율, 상환 기간, 감면 수준 등은 개별 심사 결과와 정부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새도약기금 신청
절차 및 신청 방식
별도 신청은 없습니다. 정책이 작동하는 방식은 금융기관이 참여, 해당 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는 구조입니다.
이후 채무자에게 안내 문자, 홈페이지 조회, SMS 통지 등을 통해 매각 여부, 심사 진행 여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캠코 등 주무기관은 금융사와 조속히 협약을 체결하고, 채권 매입을 2025년 10월부터 본격 추진하며, 상환능력 심사와 채무 조정은 ‘25년 11월부터 시작해 ‘27년 중 마무리하는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조정 및 소각은 본격적으로 2025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도약기금
새도약기금 메인페이지 입니다.
www.newleap.or.kr
규모와 수혜 예상
매입 규모: 약 16.4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혜 인원: 약 113만 명의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부채 경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처럼 대규모이고 포괄적인 규모는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보조금 정책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구조 개편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대 효과와 가능성
새도약기금이 단지 정책 이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대 효과가 실제로 체감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주요 예상 효과와 제기되는 가능성들입니다.
채무자 측면
부채 경감과 재기 기회
원금 일부 또는 전부 감면, 이자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낮아지면, 채무자는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채무 스트레스 완화
추심 압박, 강제 집행 위협 등이 중단되면 정신적 부담이 줄어들고, 생활 안정성이 일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 가능성
채무 조정 또는 소각 결과가 신용정보기관에 반영되어 신용 회복이 가능할 경우, 이후 차입이나 금융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권 및 시스템 측면
부실채권 처리 비용 완화
금융기관이 장기간 방치하던 부실채권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정리함으로써 관리 비용, 회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리스크 공유
공공 부문이 일정 부분 ‘사회적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금융권이 채무자 구조조정에 나서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시장 안정성 제고
연체 연쇄 붕괴 가능성(예: 중소기업 도산 연쇄 등) 완화, 소비 회복 효과, 채무 지옥에 빠진 계층의 사회경제적 낙인 최소화 등 부작용 억제가 가능합니다.
사회적·정책 방향 측면
포용적 금융 실천
소득 불안정층, 중소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재기의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금융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선순환 촉진
부채 부담이 완화되면 소비 여력이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이는 내수 진작 등 거시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책 신뢰도 확보
성과가 좋으면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금융 정책의 의미가 강화되고, 이후 유사 정책 도입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새도약기금은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공적 제도입니다.
기존의 신용사면이나 단순 기록 삭제 방식에서 한층 진화하여, 실제 채무를 감면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꾀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물론 여러 쟁점과 도전 과제가 존재하지만, 적절한 운영, 투명성 확보, 이해관계자 협력 등이 뒷받침된다면 한국 금융·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빚은 개인의 책임이지만, 때때로 사회적 환경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만듭니다.
새도약기금은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시도입니다.
제도가 약속한 만큼의 효과를 내려면 우리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